지역구분	보증금 범위
서울특별시	2억 4,000만원 초과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1억 9,000만원 초과
광역시(인천광역시, 군 제외)	1억 5,000만원 초과
그 밖의 지역	1억 4,000만원 초과

 
2.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제정된 특별법으로 이 특별법을 적용 받으려면 일정한 보증금의 범위 안에 들어 와야 합니다.
    이러한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대항력에 대한 최우선변제, 우선변제나 계약갱신의 적용 등이 모두 적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약자만을 특별하게 따로 배려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특별법이니 그 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2.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가지려면 사업자등록,입주,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세1억짜리 상가 입주를하였으나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임대보증금보호는 받지 못하겠지요..
이경우에도 단지 임대보증금 보호만 되지 않는것인가요?  아니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건가요?
 
1.  그래서 언급 해주신 것처럼 일정한 보증금의 범위 이하이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장사(= 입주)하고 계시면 매매나 경매 등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소기준권리(근저당, 저당, 압류 등)가 없으면 대항력이 있어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2.  그런데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인 사업자등록, 인도, 확정일자 등의 요건이 없으면 보증금 보호 뿐만 아니라 그밖의 다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정갱신,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1년으로 최단기간을 인정하는 규정,  전기간 합산하여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 차임의 12%를 초과하는 증액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