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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매시설에 관한 건교부 유권해석 |
조회수 : 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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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공예감 |
등록일 |
2006-12-02 19: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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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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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 관계없이 06.5.9 이전 건축물은 판매시설로 인정하며, 이후 사업자의 변경에 관계없이 판매시설로 인정함.
건축법 시행령 부칙4조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에 한함.
<건설교통부 해석>
부칙4조의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소라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이 아닌 기존부터 PC방 업을 하던 업소를 칭함.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상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이 아니더라도, 이미 부칙4조에 의해 PC방 업소를 판매시설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관리대장에 PC방 업소에 대한 명칭(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멀티미디어문화컨텐스설비제공업)으로도 표시변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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