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 · 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정의)
1. 옥외광고물 -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수있는 것으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게시시설 - 광고탑·광고판과 기타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
3. 옥외광고업 -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게시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
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
간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시·도지사는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③.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④.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
 

제6조 (국가등의 광고물등 제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당해 기관의 광고물등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광고물등에 당해 기관이 아닌 광고주를 위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2.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 표시·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관혼상제등을 위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4.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5.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6. 학교 및 종교시설의 구내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영리목적의 광고물등을 제외한다)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 도지 사가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의 업무를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고사업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2.12.8, 99.1.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기타 안전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도지사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그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관리자에게 계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며, 그 징수절차에 관한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예"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제11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연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1조의2 (광고사업협회의 설립등)
① 옥외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향상을 위하여 광고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 · 연구
  2.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등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④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
  2. 기타 정관이 정하는 자
⑤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업자는 그 종업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허가의 취소)
시·도지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광고물등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3조제2항,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4조 (영업정지 등)
시·도지사는 옥외광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이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5조 (청문)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취소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폐쇄명령 [전문개정 97.12.13 법5453]

제16조 (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수수료)
다음의 경우에는 그 허가 신청시·신고시 또는 안전도검사시에 각각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제18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0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이하 "처분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1조 (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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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조례 작성기준

제1조 - 목 적 -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

시·도지사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지역의 지정 -

시·도지사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

시·도지사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광고물 등의 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표시위치 또는 장소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5조 -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옥상간판의 표시금지 또는 허용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직할시에만 해당)
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는 상업지역안의 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버스·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휴지통, 벤취, 관광안내도, 지정벽보판
기타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공공시설물

제7조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

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는 운전자 및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네온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를 주는지의 여부는 시·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판단한다. 이 경우 2인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 표시방법의 완화 -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 등의 규격·모양 또는 색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9조 - 위원회의 구성 -

영 제33조제2항의 규선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광고물·교통·환경·도시·건축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국어학자
옥외광고업 종사자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0조 - 안전도검사 -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하의 건축직·토목직 기타 관계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 -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

시·도지사는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 또는 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 안전도검사 수탁자의 검사절차등 -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탁자는 안전도검사업부를 수행함에 있어 법·영 및 이 조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 옥외광고업의 신고 -

시·도지사는 영 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서에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개업시에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 교 육 -

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은 6시간으로 한다.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다음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실시시기·교육기간 및 장소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교육내용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내에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케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 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 교육의 위탁 -

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1실 이상의 확보
건축학·전기공학·디자인·환경부문등 전문성을 가진 강상의 확보
기타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의 확보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할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비용을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케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 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 영업정지등의 기준 -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결과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영업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 수수료 -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수수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표는 각각 별표2, 별표3, 별표4와 같다.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징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9조 - 권한의 위임등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5와 같다.
시·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조례의 개정)

○○시·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제○조제○항중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액 별표1" 제○조의○, 제○조제○호 및 시·도사무위임조례 제○조 별표의 ○○과 사무중 제○호 내지 제○호는 이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시·도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4층건물에 표시하거나 3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 옥상간판은 제 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갱신허가를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시·도규칙 제○조에 의하여 지정된 계획정비지구는 1991년 8월 2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