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프트웨어 관련법규 조회수 : 701

작성자   성공예감   등록일   2006-07-04 00:00:00   글번호   40   1. 소프트웨어의 종류 상업용 소프트웨어 셰어웨어(Shareware)와 프리웨어(Freeware)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속합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은 사용자에게 사용권만을 부여할 뿐 소유권까지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즉 저작권을 소유한 회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취득하는 것 뿐입니다.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라이센스 약정서의 조건과 제약들을 꼭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업용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만들 수는 있지만, 원본이 고장을 일으키거나 파괴되었을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셰어웨어 셰어웨어(Shareware)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등에서 배포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본 후 구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기간 또는 사용회수, 기능 등에 제약이 있으며, 개인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사용하거나, 약정서의 내용을 어기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V3, 바이로봇 등의 백신 프로그램, PaintShop, ACDSee 등의 그래픽 프로그램, WinZip 등의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셰어웨어에 해당됩니다.     프리웨어 프리웨어(Freeware)란 완전 무료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리웨어는 셰어웨어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배포되지만 최종 사용자가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밤톨이 등과 소스가 공개된 리눅스 운영체제도 프리웨어의 범주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알집(AlZip), 알씨(AlSee), 알FTP(AlFTP)는 2002년 4월부터 유료화 되었기 때문에 개인 사용자를 제외한 PC방, 회사, 단체 등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불법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르면 불법 소프트웨어란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되거나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가리킵니다. 아울러 제3자에게 정품 또는 불법 복제품을 입수하여 PC에 설치하거나, 통신망에 올라온 상용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아 복사해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 혹은 대여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하거나 파일 용량을 증감시키는 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 정당하게 정품을 사용하는 자가 프로그램의 멸실·훼손·변질에 대비해 복제물을 대량 제작했다면 이러한 경우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1부 정도의 백업은 인정).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통신망(홈페이지, BBS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와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신망에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도 불법사례입니다.       3. 소프트웨어 운영 시 유의사항 윈도 운영체제 : 1대의 PC에 1개의 정품 인증서와 시리얼 넘버가 있어야 합니다. 한글 워디안 워드프로세서 : 기본적으로 100 유저(User)용이 제공됩니다. V3 백신 : 기본적으로 100 유저(User)용이 제공됩니다. 게임 : 원칙적으로 1대의 PC에 1개의 정품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게임 종류별로 라이센스 조건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업적 사용 또는 공공장소 사용 금지 셰어웨어(WinZip, PaintShop, V3, 알집 등)는 사용을 금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모두 고객등록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CD 분실, CD-Key 중복 사용,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조사 등에 대비하여 반드시 고객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시 처벌 규정 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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