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성공예감 |
등록일 |
2006-07-04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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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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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6월 5일자로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
공업"을 유해업소에서 제외하는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포 시행하고 있다.
[개정내용 요약]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습자의 주거지
2.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제4조제2항중 "(당구장 및 만화가게를 제외한다)"를 "(당구장, 만화가게 및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을 하
는 영업소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습장소
제16조의2제2항중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4조의2제6항 및 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의 일반학원의 자격기준란 제2호중 "대학졸업자"를 "전문대학졸업자"로 하고, 동란 제6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
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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