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교 보건법 조회수 : 702

작성자   성공예감   등록일   2006-07-04 00:00:00   글번호   37 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학교보건법 제5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학교위생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 생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2. 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학교보건법 제6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 2항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법 시설 및 동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시설 3. 벌칙조항 학교보건법 제19조(벌칙) 정화구역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버름 4. 정화구역 심의 법적 근거 및 제한 규정 1) 근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 2항(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2항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2) 제한규정 정화구역 200m 내에 위치여부 같은 건물내에 학원의 유무(학원의 설립. 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 3항) 연면적 1천 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1. 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랫층에 있는 경우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보건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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