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건강증진법의 과태료에 관한 내용 조회수 : 475

작성자   성공예감   등록일   2006-07-04 00:00:00   글번호   35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1.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외에 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담배자동판매기 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위 과태료에 처한다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강해 시 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 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 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 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 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자는 위 과태료에 처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인인증장치가 부착 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위 과태료에 처한다. 2.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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