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과태료의 금액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473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태료의 금액기준 및 부과․징수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호․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시설
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
제4조의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시설중 제1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1 이상 포함된 시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4호아목중 “게임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제4호마목중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을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1의 제5호나목중 “서어커스장”을 “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다목중 “게임제공업소”를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및 복합유통․제공업소”로 한다.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종>중 제143호 내지 제14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3.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배급업
14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14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다만, 등록․신고대상이 아닌 영업을 제외한다
④공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8조제5항제2호중 “(영화 또는 비디오물을 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⑤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19조의2중 “연소자실”을 각각 “청소년실”로 한다.
[별표 1]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게임물의 종류․방법 등(제4조관련)
1. 종류 : 전체이용가 게임물. 다만, 베팅기능 또는 경품제공기능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2. 방법 등 : 1개의 영업소당 2대 이하의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에 설치하는 방법에 의하되, 그 영업소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3인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게임물은 이를 그 이용자의 수와 동일한 대수의 게임물로 보되, 2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이를 1대로 본다.
[별표 2]
등급분류의 예외대상기준(제7조제1항제4호관련)
1. 외설적이거나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내용 또는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
2. 범죄를 정당화하는 내용 또는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섬세하게 묘사하는 내용
3. 법의 정당한 집행을 조롱․비방하는 내용
4. 신앙․종교의식 등을 조롱 또는 증오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
5. 존속․비속․노인․아동․여성의 학대를 정당화하거나 자살행위를 권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6. 역사적 사실 또는 인물이나 대상물을 허위로 묘사하는 내용
7. 국가 또는 국기 등 국가의 상징을 경건하게 다루지 아니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뚜렷이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8. 생명체에 대한 지나친 폭력행위를 묘사하거나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별표 3]
출입동의서 기재사항(제13조제3항관련)
1. 출입청소년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학교 재학사항)
2. 청소년 지도․감독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 및 청소년과의 관계)
3. 출입허용일자․시간 및 출입허용사유
4. 청소년 지도․감독자의 서명 또는 날인
5. 영업자의 확인여부
[별표 4]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제14조관련)
1. 게임제공업자․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자는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호의 내
용을 포함하는 가로 50㎝, 세로 50㎝ 이상 크기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나. 음란물의 이용․제공 금지
다. 도박․사행행위의 금지
라.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2.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자는 영업장 안에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흡연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을 구획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3. 비디오물감상실업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4. 노래연습장업자는 청소년실외에는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호자 등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사람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고객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묵인하여서는 아니되며, 호객․유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노래연습장업자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소독하여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7. 유통관련업자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8. 복합유통․제공업자는 각 개별 영업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별표 5]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제17조제1항관련)
※
| 처 분 대 상 |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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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유통․제공업자 |
100,000원 |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게임제공업자․
노래연습장업자, 그 밖의 유통관련업자
|
50,000원 |
비 고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정지 1월은 이를 30일로 본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월은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제20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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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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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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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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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 “18세관람가” 비디오물 또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청소년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한 경우
나. “12세관람가”, “15세관람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경우
2.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이용불가 결정을 받은 음반을 청소년에게 유통시키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이를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한 경우
3. 법 제32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음란물을 차단하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한 경우
나.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결정을 받은 음반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한 경우
다.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한 경우
라.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제공업의 경우에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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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제1항제1호
법 제53조제1항제2호
법 제53조제1항제3호
법 제53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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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만원
100만원
50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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