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조회수 : 795

작성자   성공예감   등록일   2006-07-04 00:00:00   글번호   26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1. 의결주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급속한 문화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게임산업 등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 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영업활동을 하면서 고객유치․광고를 목적으로 고 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싱글로케이션 제도)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행 정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2001. 5. 24, 법률 제647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모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싱글로케이션의 경우에는 경품제공기능이 없는 종류의 전체이용 가 게임물에 한하여 설치하되, 영업장 1개소당 2대 이하까지만 허용하도록 정함(안 제4조 및 별 표 1). 나. 게임물 제작․배급업자가 개발과정에서 게임물의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할 목 적으로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제한된 장소와 기간동안 등급분류를 받지 아 니하고 게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모법에서는 일반게임장에서 허용되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에 따라 그 설치비율을 총게임물수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 관광호텔이나 유원시설업 안의 일반게임장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100분의 80 이내로 함(안 제10조). 라. 모법에서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PC방) 등에는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 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음란물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중 음란물 차단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관계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선정하여 그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유통관련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실시하는 유통관련업자 교육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연 3 시간의 범위안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경찰청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공청회 개최(2001. 6. 29) 및 입법예고(2001. 7. 24 ～ 8. 14)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강화 등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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