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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법률·창업
제목 pc방등록 및 건축법 관련 조회수 : 1207
  작성자   해피   등록일   2013-08-05 14:34:33
  글번호   18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1.19 법률 제8247호]
☞ 제16조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등)

①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게임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여부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제17조 (게임제공업자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①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게임제공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게임제공업 등록증
2. 게임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여부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
 
☞ 제18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내지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자와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게임제작업자 :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증
2. 제15조에 따른 게임배급업자 :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증
3. 제16조에 따른 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증
4. 제16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5. 제17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 :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
②영업자가 등록증이나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이나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증(신고증)재교부신청서에 못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제2종 근린생활시설-게임제공업소,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
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판매시설-위 항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건축법시행령 5/9 시행)
PC방 - 3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2종근린생활시설
- 3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함.
(이 경우 규제가 강한 방향으로 용도변경을 해야하기 때문에 건축사의 용도변경 전/후
도면이 첨부되어야 하며, 건축사에게 의뢰가 필요하며, 비용발생.
용도 변경시 필요절차
1. 신청서 
2. 용도변경 전 후 도면(건축사 설계)
3. 연면적 400m2 이상일 경우 소방협의본 
4. 교육청협의본
기존의 PC방 자리에서 기존 사업자가 폐업신고 후 재오픈하는 경우
새로운 법에 의해 다시 용도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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