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1년 2월 17일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9928호) 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7호)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이 고시는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프로그램명칭	제작회사	연락처 / 홈페이지
이지키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1644-3877, 02-719-3009 http://www.ezkeeper.co.kr
수호천사 safe zone	플러스기술	02-541-0073 http://gasz.plustech.co.kr
G-클린	에이씨티소프트	1577-1452 http://www.onlineas.com
피카아이그린	미디어웹아이	1544-2552 http://www.pcbang.com
그린웨어	네티모커뮤니케이션즈	1566-2214  http://greenware.netimo.net
세이프모션	한국미디어정보기술	042-861-300 http://kmit.co.kr
지키미	이노비안	02-586-3322 http://www.jikim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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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은 모든 pc에 설치되어 실행 되어야 합니다.
회원사는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의 설치.실행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세요

1. 설치하고 실행한 경우
- 문화부에서 지정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가동하였는데도 음란사이트에 접속이 되는 경우에는 선량한 업주로서의 의무를 다 하였고, 정부에서 지정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모든 의무를 다 하였기에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예:20개 사이트를 접속해서 10개가 접속이 되고, 10개는 차단이 되는 경우 등)

2. 설치하고 미 실행한 경우
- 프로그램은 설치하였으나 가동되지 않은 경우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3.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가. 1차 적발시 게임법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및 1차경고
나. 2차 적발시 게임법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및 10일 영업정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