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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C방 요금인하 경쟁 막는 ‘피통법’ 추진 논란 조회수 : 3552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5-11-21 16:58:53
  글번호   1524

PC방과 스크린골프장의 요금인하 경쟁을 막는 법안이 추진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오는 30일 PC방과 골프장 등 시설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가격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위해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달 1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부터 가격 담합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이 소상공인을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아 폐업을 부추긴다는 업계의 의견이 나오면서 이를 반영한 것이다.


자세한 원문 링크 클릭하세요  

PC방 요금인하 경쟁 막는 ‘피통법’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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