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국회에서 처리 못해 7월경 19대에서 재입법 절차 밟을 듯

PC방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1년 연장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올해 7월에 재입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갑윤 위원장이 동료의원 10인과 함께 대표 입법발의한 개정안은 사실상 5월말에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다. 18대 국회에서 상임위에도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5월말에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이다.

헌법 제51조에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같은 헌법조항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특정 국회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면 18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의안은 자동폐기 된다”며 “의안이 19대에서 다뤄지기 위해서는 재입법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갑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개정안에는 PC방 전면금연화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해 2014년 6월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갑윤 의원은 18대에 이어 지난 19대 총선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때문에 PC방 업계에서는 정갑윤 의원이 대표 입법발의한 개정안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갑윤 의원 측은 올해 7월에 재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서관에 따르면 6월에는 국회가 새롭게 상임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입법절차를 밟기가 어렵고, 7월경에 재입법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내용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2013년 6월 시행을 2014년 6월 시행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구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업주들의 동참이 법안통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최승재 이사장은 “18대에서 입법발의된 의안은 19대에서 보다 원활하게 입법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여부는 PC방 업주들의 참여에 달렸다. 현재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약사법과 같은 경우도 이해관계에 있는 업종 종사자들이 똘똘 뭉쳤기 때문이다. PC방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19대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 지난해 예결위 정갑윤 위원장과 콘텐츠조합 최승재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