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과 스크린골프장의 요금인하 경쟁을 막는 법안이 추진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오는 30일 PC방과 골프장 등 시설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가격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위해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달 1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부터 가격 담합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이 소상공인을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아 폐업을 부추긴다는 업계의 의견이 나오면서 이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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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요금인하 경쟁 막는 ‘피통법’ 추진 논란